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사람, 다시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사람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원장·보육교사 자격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11월 20일부터는 그 기간이 죄의 무게에 따라 최대 20년으로 나뉘고, 기간이 지나도 몇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무엇이 바뀌었나요?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지난 5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11월 20일부터 시행되면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제한 기간과 원장·보육교사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범죄의 무게와 상관없이 같은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했어요. 이후 정서적 학대 가해자의 자격 재교부 제한이 사실상 멈춘 공백이 생겼고, 이를 메우기 위해 법이 바뀌었어요.

형량에 따라 이렇게 달라져요

• 실형: 형량에 따라 15년 또는 20년
• 금고 이상 집행유예: 유예기간이 끝난 뒤 10년
• 아동학대 살해·치사: 법이 정한 최대 20년

기간이 지나도 바로는 안 돼요

자격을 다시 받으려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1. 자격이 취소된 원인이 해소돼야 해요.
2. 뉘우침이 인정돼야 해요.
3. 정해진 교육 프로그램을 마쳐야 해요.

원장님·선생님이 지금 챙길 것

• 채용 전 범죄경력 조회, 빠짐없이: 본인 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함께 조회할 수 있어요. 조회하지 않으면 각각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동의서와 회신서 보관: 서류가 없으면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 학부모님 문의에 답할 준비: “우리 원은 이렇게 확인하고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게 절차를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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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알아둘 소식: 같은 날 바뀐 어린이집·유치원 규정

•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지을 의무 완화: 지금은 500세대 이상이면 꼭 지어야 하지만, 아이가 적은 지역은 1,000세대까지 기준을 높일 수 있어요.
• 유아 사교육비 매년 조사: 2027년부터 비용·참여율·목적 등을 해마다 조사해 공개해요.
• 유치원 운영위원, 뽑기 전에 자격 확인: 지금까지는 뽑은 뒤에야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서 결격이 나오면 선거를 다시 해야 했어요.

자료: 교육부 발표(2026.11.10), 세계일보·중도일보·공무원뉴스·뉴스핌 보도, 국민참여입법센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교육신문(2026.1.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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