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 ‘4세 고시’, 지금도 봐도 될까요?

10월 1일부터 학원·교습소·개인 과외에서 만 3세부터 취학 전 유아에게 입학이나 반 배정 시험을 보는 것이 금지됐어요.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붙고, 하루 3시간 교습 제한 같은 추가 규제는 아직 추진 중이에요.

무엇이 바뀌었나요?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학원법 개정안에 ‘유아 대상 시험 금지’ 조항(제12조의2)이 새로 들어갔고,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흔히 ‘영어유치원’이라고 부르는 곳도 법적으로는 유아 영어학원이라 그대로 적용돼요.

하면 안 되는 것과 해도 되는 것

• 금지: 필기·말하기(구술)·실기·면접 시험, 문제 풀이·과제·발표로 하는 평가
• 금지: 토익·토플 점수나 다른 기관 수료증 요구, 결과로 순위 매기기
• 허용: 입학한 뒤 보호자가 미리 동의한 경우의 관찰·면담 진단. 결과는 글로만 적고 점수·순위·합격 여부는 매기지 않아요.

어기면 과태료, 신고하면 포상금

과태료는 1번째 100만 원, 2번째 200만 원, 3번째 300만 원이에요. 불법 테스트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고, 유아를 가르치는 교습소와 개인 과외도 이제 관할 교육청에 신고한 뒤 운영해야 해요.

원장님·선생님이 지금 챙길 것

• 상담 때 정확히 안내하기: “입학시험이나 점수를 요구하는 건 10월부터 금지예요”라고 알려 드리면 막연한 불안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리 원의 평가 방식 보여 드리기: 점수나 순위 대신 놀이 속 모습을 관찰해 글로 남긴다는 점을 함께 설명해 주세요.
• 신고 방법 알려 드리기: 불법 테스트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관할 교육청 신고와 포상금 제도를 안내해 주세요.

학부모님 질문, 이렇게 답해 보세요

• “우리 아이도 레벨테스트 준비해야 하나요?” 10월부터 유아 입학시험은 법으로 금지돼서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 “학원에서 토익 점수나 수료증을 내래요.” 그것도 금지된 거라 관할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 “그럼 우리 아이 수준은 어떻게 알아요?” 점수 대신 놀이 속 모습을 관찰해 기록하고 있으니, 상담 때 함께 보여 드릴게요.

함께 알아둘 소식: 추가 규제는 아직 추진 중이에요

교육부는 4월 1일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에서 만 3세 미만 영아에게 지식 주입식 학원 교습을 못 하게 하고, 만 3세 이상은 하루 3시간 안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어요. 학원법을 다시 고쳐야 해서 1-2년쯤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 과태료 1,000만 원과 매출의 50%까지 과징금으로 처벌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에요. 확정되면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료: 교육부 학원법 시행령 개정(2026.9.22 국무회의 의결, 10.1 시행), 국민일보(2026.9.22), 한국사회복지저널(2026.9.23), 로톡뉴스, 교육부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2026.4.1), 경향신문(20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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